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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에서 한반도 ‘역외부담’ 비용을 대거 요구하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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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에 대해선 방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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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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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는 한·미 주둔군지휘협정(SOFA)에 근거해 현재의 틀이 만들어졌고 28년간 그런 기준에 따라 운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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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사의 이날 언급은 미국 협상 수석대표가 전날 11차 SMA 5차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주한미군 병력의 순환배치 비용, 적절한 훈련 및 장비 구입 비용, 수송비용 등을 열거하며 이들 비용 역시 한국 방어에 쓰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사는 이날 미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세 개 항목(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에서 벗어나는 ‘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현행 SMA 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항목과 전체 총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항목의 타당성과 적격성 문제를 당연히 따진다”며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기존 SMA 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15분간 이어진 회견에서 ‘기존 SMA 틀 유지’를 7차례나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전날 드하트 대표는 “현행 SMA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비용이 있다”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이 지불하는 비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협정을 맺고 싶다”고 기존 SMA 틀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동맹 기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정 대사는 “현재 SMA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울러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라며 “현행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SMA 틀 바깥에서 미국산 무기구매나 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 등 동맹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는 의미다.

11차 SMA 협상은 17~18일 5차 회의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6차 회의는 1월 중순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미 협상팀은 협상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하루 간격으로 이뤄진 드하트 대표와 정 대사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나듯이, 기존 SMA 틀과 주한미군 성격, 나아가 한·미동맹 역할에 대한 양측의 간극이 큰 탓에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