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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곡동출장샵 왕곡동콜걸 왕곡동출장안마 왕곡동애인댕 왕곡동키스방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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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의장의 주장은 국회법에 명시된 처벌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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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해 검찰의 기소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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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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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건에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국회 고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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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화해를 통해 법을 개정한다면 검찰이 굳이 기소까지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국당의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범죄행위를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에서 해당 범죄조항과 처벌조항을 삭제한다니 이게 무슨 법치인가”라며 “헛된 꿈에서 깨어나라.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형사처분 면탈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할 수 있는 저급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박초희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1시간가량 늦게 개의됐고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2·3번째 안건으로 처리됐다. 법안이 연달아 통과되자 만식 군의 아빠 김태양 씨와 엄마 박초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민식 군의 부모는 민식이 법 통과와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섰다. 본회의장을 나온 김 씨는 물품보관소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의 통과 소식을 함께 활동했던 부모들에게 알렸고 박 씨는 함께 온 지인과 부둥켜안고 계속 울었다. 이후 민식 군의 부모가 본회의 법안 통과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 씨는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 법안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 씨는 “함께 활동하면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으로 칭한 5가지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주차장 안전 강화 법안)만 통과됐다. 해인이법은 소위만 통과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이 남았고, 태호 유찬이법과 한음이법은 계류 중인데, 나머지 법안도 우리나라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만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씨는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