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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토론 신청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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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6일(월)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할 테니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3일간 마라톤협상을 진행하라”라고 말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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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측은 15일 이를 거부하면서 “문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주광덕 의원(‘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회기 결정의 건은 국회법상 명백하다,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오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의장 마음대로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을 용인 않고 다수결로 처리하겠다면, 그거야말로 독재적인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하는 게 법치주의”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주광덕 의원에 이어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나섰다. 이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회 회기는 무제한토론이 가능하고 의장이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따로 간담회를 열고 “문 의장이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런 주장이 ‘억지 주장’이란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회기 결정 안건을 무제한토론에 부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확정되지 않은 회기 기간 동안 토론이 무제한으로 이뤄져서 최대 기간까지 지났다고 하면, 그다음에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할 회기 자체가 (지나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의 이런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가 있는지도 고민”이란 설명이 이어졌다.

앞서 문 의장은 16일을 본회의 개최일로, 이 원내대표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두 발언은 상충하지 않는다”며 “만약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한다면, 회기를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 보고 급박한 법안부터 처리할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무제한토론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 부수 법안 뒤 바로 선거법을 상정할 개연성이 더 높다”라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