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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출장샵 김제콜걸 김제출장안마 김제오피걸 김제애인대행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일 여야 ‘4+1’ 협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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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계속하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 든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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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봤더니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고 해도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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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한국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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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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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88조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물론 지역구 후보와 선거운동원 관계자는 다른 정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거리 연설이나 토론 등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선관위는 일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타 정당 선거운동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어서 당장 답하기는 어렵지만 지역구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닌 해당 정당의 대표 등 간부가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지는 세부적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것을 일체 포기한다고 해도 “지지 정당은 ‘비례한국당’을 찍어달라”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하지만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일체 출마시키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현재 4+1이 선거법 개정안으로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비례 대표 연동형 30석과 병립형 20석 중 연동형은 물론 병립형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한국당이 비례 대표 후보를 일체 내지 않으면 비례 한국당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 하더라도, 선거 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88조에 규정돼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당 대표나 간부 정도에 한할 수밖에 없다. 대신 이들도 총선 후보로 나서면 안된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심재철 원내 대표 등 주요 간부들은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을 하려면 총선 후보로 나서면 안되는 것이다.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3%)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수에 따라 기호가 부여된다.